주민제안·신청

신속통합기획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신속통합기획 신청에서 동의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도시정비법이 정한 범위를 따릅니다. 공유 필지나 다수 소유자가 얽힌 경우 산정 방식이 까다로울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 소유자
• 건축물 소유자
•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인으로 산정
• 공유 지분 소유자는 대표 동의 또는 지분별 산정 방식 적용

토지등소유자의 기본 개념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의미하며, 동의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소유한 경우

한 사람이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면 중복 산정하지 않고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계산합니다.

공유 지분 소유자의 산정 방식

하나의 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대표 소유자 1인의 동의로 산정하거나 지분별로 나눠 산정하는 등 세부 방식이 공모 지침과 정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법인이 소유한 토지·건축물은 법인을 하나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법인 명의의 동의서에는 대표자 확인 등 별도 요건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관리자가 다른 경우, 정확한 동의율 산정을 위해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지 거주 소유자도 포함되나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상 소유자라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며, 동의 여부만 별도로 확인하면 됩니다.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시 유의할 점

명부에 누락이나 중복이 있으면 동의율 계산이 부정확해져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등기부등본을 기초로 꼼꼼히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자·임차인도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나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의율 산정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임차인도 주민설명회 등에는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의 산정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며, 동의 여부는 관리청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율 산정 기준일

동의율은 통상 신청 접수일 등 특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그 이후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기준일 당시의 동의 여부가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등소유자 확인에 필요한 서류

동의율 산정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류 간 정보가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