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신청

신속통합기획 주민제안 신청부터 지정까지 절차

정리 · 2026년 09월 09일

신속통합기획은 자치구를 통한 신청 이후 신통 반영 정비계획안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로 마무리됩니다. 세부 절차와 서식은 자치구별로 다를 수 있어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통 반영 정비계획(안) 수립
• 추정분담금 검증위
• 동의서 양식 배부
• 관계부서 협의
• 공람공고
• 구의회 의견청취 등
• 구역지정 요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절차의 법적·행정적 근거

신속통합기획 자체는 서울시의 정책적 운영 방식이며, 최종적으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고시 절차로 귀결됩니다. 신통기획은 이 지정 절차 이전 단계에서 계획 수립을 신속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

신통 반영 정비계획안은 서울시가 선정한 도시계획업체·건축설계업체와 함께 수립됩니다. 이 단계에서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 정비계획의 큰 틀이 마련됩니다.

추정분담금 검증위의 역할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상되는 분담금을 사전에 검증해 주민들이 대략적인 부담 수준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단계의 추정치는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

정비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 공람공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 제기된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결정고시

구역지정 요청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됩니다. 고시 이후에는 일반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합설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최근 절차 개선 동향

서울시는 사전협의 기간을 통합심의 신청 전으로 의무화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한 기획가나 자문의원이 통합심의에서 기획 취지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배부와 징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동의서 배부는 계획안이 확정된 뒤 주민들에게 동의서 양식을 나눠주는 단계이고, 징구는 실제로 주민들의 서명·동의를 받는 과정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초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해 계획 변경에 따른 재징구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절차 진행 중 확인해야 할 자료

각 단계의 진행 상황은 관할 구청 도시재생과 공고나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람공고 기간이나 구의회 의견청취 일정을 놓치면 의견 제출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고시 이후 사업 속도가 항상 빠른가요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 지정 이후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단계의 속도는 조합 운영이나 사업성 등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통기획 적용이 전체 사업 완료 시점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