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검토

신속통합기획 선정 이후 사업성 검토는 누가 하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는 도시계획업체·건축설계업체가 주민 및 서울시와 협의하며 개략적인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의 사업성 검토는 확정 수치가 아닌 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 성격이 강합니다.

• 예상 세대수 및 용적률 범위 검토
• 추정분담금 검증위를 통한 분담금 사전 검토
• 공공기여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반영 검토
• 주민 총회 등을 통한 사업성 공유

사업성 검토가 필요한 이유

정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략적인 사업성을 파악해야 주민들이 계획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업체·건축설계업체의 역할

선정된 업체가 건축계획과 함께 예상 세대수, 용적률 범위 등을 검토해 사업성 판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추정분담금 검증위의 기능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상 분담금을 사전에 검증해 주민들이 대략적인 부담 수준을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사업성 검토 결과는 확정치인가

아닙니다. 계획 수립 단계의 사업성 검토는 이후 설계 변경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사업성 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공유하는 방법

주민설명회나 총회를 통해 예상 사업성 자료가 공유되며,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사업성이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

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기여 조정이나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

개별 구역의 사업성 검토 자료는 조합(설립된 경우) 총회 자료나 정비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와 감정평가의 차이

계획 수립 단계의 사업성 검토는 개략적인 추정치를 다루는 반면, 실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종전자산 평가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 정밀한 평가로 두 절차는 시점과 정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에 참고되는 인근 사례

인근 지역의 유사 규모 정비사업 사례를 참고해 대략적인 분양가나 공사비 수준을 가늠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별 사업지의 입지와 여건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성 검토와 분양가 상한제의 관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일반분양 수익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어, 사업성 검토 시에는 해당 시점의 분양가 관련 규제 적용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사업성 검토 시 고려하는 공사비 변동

공사비는 자재비·인건비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계획 수립 시점의 사업성 검토는 이후 실제 공사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잠정적인 수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